NounC2en
absolvitor
//əbˈzɒlvɪtər//
Core Image최종적 면제
피고인을 묶고 있던 소송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어, 다시는 같은 문제로 묶이지 않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법적 해방의 장면.
Etymology Breakdown
Latin
ab-
away from
Latin
solvere
to loosen / to release
Latin/Scots Law
-itor
suffix denoting a legal decree or result
Meanings & Expansion
1
Legal (Scots Law)
스코틀랜드 법에서 피고(defender)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는 최종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영구적으로 기각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결정.
'풀어주다(absolve)'라는 핵심 의미가 법정으로 확장되어, 피고를 소송의 책임으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킨다는 의미로 정착됨.
“The court granted a decree of absolvitor, effectively ending the dispute between the two parties.”
법원은 승소 판결(absolvitor)을 내려 양측 사이의 분쟁을 사실상 종결시켰다.C2
vs. dismissal
Dismissal은 절차상의 결함 등으로 소송을 종료할 때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재소송이 가능할 수 있지만, Absolvitor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기판력(res judicata)'이 발생하여 재소송이 불가능함.
Cultural Context
이 용어는 잉글랜드 법이 아닌 스코틀랜드 고유의 법 체계(Scots Law)에서만 사용되는 매우 특수한 전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