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unC2en
cassation
//kæˈseɪʃən//
Core Image파기(破棄) 및 무효화
이미 내려진 판결이나 법적 결정을 '텅 빈(void)' 상태로 만들어 그 효력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고위 법원의 행위. 마치 서류 위에 커다란 무효 도장을 찍어 기존의 결정을 백지화하는 장면.
Etymology Breakdown
Latin (cassus)
cass-
empty, void, null
Latin (-atio)
-ation
the act or process of
Meanings & Expansion
1
Legal
(법률)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일
라틴어 'cassare(무효로 하다)'에서 유래하여, 하급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이를 '비어 있는 상태'로 되돌려 효력을 없앤다는 논리에서 '파기'라는 의미로 정착됨.
“The court of cassation overturned the previous judgment due to a procedural error.”
파기 법원은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이전 판결을 파기했다.C2
2
Music
(음악) 18세기경 야외에서 연주되던 모음곡 형태의 기악곡
이 의미의 기원은 불분명하나, 연주가 끝난 뒤 '해산(dismissal)'한다는 의미의 독일어 'Gassatim' 혹은 'cassare'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 법률적 의미와는 별개로 '마무리 짓고 떠남'의 이미지를 공유함.
“Mozart composed several cassations for outdoor festivities.”
모차르트는 야외 축제를 위해 여러 곡의 카사션을 작곡했다.C2
vs. annulment
Annulment는 결혼이나 계약 등 일반적인 법적 효력의 무효화에 널리 쓰이는 반면, Cassation은 주로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법리적 이유로 파기할 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임.
Cultural Context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Court of Cassation(파기원)'이 최고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영미법의 Supreme Court와 유사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만을 검토한다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