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omissorial

//ˌkɒmprəmɪˈsɔːriəl//

Core Image중재 합의의

두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께 약속(compromise)'하는 법적 합의의 장면.

Etymology Breakdown

Latin

com-

함께 (together)

Latin

promiss-

약속된 (promised)

Latin

-orial

~의 형용사형 접미사

Legal (International Law)

라틴어 'compromissum(상호 약속)'에서 유래하여, 현대 국제법에서는 조약 내에서 분쟁 발생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의 중재를 받기로 미리 규정하는 성질을 의미하게 됨.

“The treaty includes a compromissorial clause that refers disput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그 조약에는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C2

'arbitral'은 중재 절차나 판정 자체에 폭넓게 쓰이는 반면, 'compromissorial'은 주로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속하는 '조항(clause)'이나 '합의'의 성격을 수식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격식 있는 법률 용어임.

국제법에서 국가 간의 주권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약 체결 시 미리 삽입하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