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unC2en
demurrant
//dɪˈmɜːrənt//
Core Image법적 이의 제기자
상대방이 제시한 논리나 절차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의 진행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버티는 법적 행위자의 모습
Etymology Breakdown
Latin
de-
completely / away
Latin
morari
to delay / to stay
Old French/Latin
-ant
one who performs an action
Meanings & Expansion
1
Legal
법률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소장 등)이 법적으로 불충분하거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항변인).
'지체하다(stay/delay)'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사실 관계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률적 요건의 미비를 근거로 재판의 진행을 일단 멈추게(demur) 만드는 주체를 의미하게 됨.
“The demurrant filed a motion claiming that the facts alleged did not constitute a legal cause of action.”
항변인은 주장된 사실들이 법적인 소송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C2
vs. objector
'objector'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폭넓게 일컫지만, 'demurrant'는 법정에서 'demurrer(항변)'라는 구체적인 서면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다투는 사람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임.
Cultural Context
현대 미국 법정 시스템에서는 'demurrer'라는 용어 대신 'Motion to Dismiss(기각 신청)'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나 고전적인 영미법 문헌에서는 여전히 'demurrant'라는 표현이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