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unC2en
estoppels
//ɛˈstɒpəlz//
Core Image금반언 (禁反言)
액체가 새어 나오지 못하게 구멍을 마개(stopper)로 꽉 틀어막는 모습.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마개'가 되어, 나중에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상황을 의미함.
Etymology Breakdown
Old French (estouper)
estop
막다, 저지하다 (to stop up, plug)
Old French / Latin
-el
행위의 결과나 법적 개념을 나타내는 접미사
English
-s
복수형 어미
Meanings & Expansion
1
Legal
자신의 이전 언동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부인을 금지하는 법적 원칙
물리적으로 구멍을 막는다는 개념이 법정에서 '모순된 진술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추상적 원칙으로 확장됨. 영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을 구체화한 것임.
“Th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equitable estoppels to prevent the landlord from denying the lease extension.”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연장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평법상의 금반언 원칙을 적용했다.C2
vs. preclusion
Preclusion은 단순히 어떤 권리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인 반면, Estoppel은 '과거의 본인 행동'에 묶여서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강조됨.
Cultural Context
영미법(Common Law)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약속(Promissory Estoppel)이나 증거(Estoppel by Evidence)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