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unC2en
expromission
//ˌɛksprəˈmɪʃən//
Core Image면책적 채무인수
기존의 채무자를 계약의 틀 밖으로(ex) 밀어내어 해방시키고, 제3자가 스스로 앞으로(pro) 나와 그 의무를 대신하겠다고 약속(mittere)하며 자리를 대체하는 장면.
Etymology Breakdown
Latin
ex-
out of, away from
Latin
pro-
forward
Latin
mittere
to send / to promise (in legal context)
Meanings & Expansion
1
Legal (Civil Law)
민법에서 채권자가 제3자(인수인)와 계약을 맺어, 기존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하고 제3자가 그 채무를 전적으로 떠맡는 행위.
라틴어 'expromissio'에서 유래하여, 기존 채무자를 '밖으로 내보낸다(ex)'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약속함으로써 기존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논리입니다.
“The creditor agreed to an expromission, effectively releasing the original debtor from all future liabilities.”
채권자는 면책적 채무인수(expromission)에 동의하여, 기존 채무자의 모든 향후 부채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었다.C2
vs. Delegation
Delegation(중첩적 채무인수/위임)은 기존 채무자가 제3자를 지명하여 채무를 돕게 하는 방식인 반면, Expromission은 기존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또는 그를 배제하고) 제3자가 채권자와 직접 합의하여 채무를 완전히 승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Cultural Context
로마법에 뿌리를 둔 용어로, 현대 영미법보다는 대륙법 체계(프랑스, 독일, 한국 등)의 '면책적 채무인수' 개념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고도의 전문 법률 용어입니다.